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그에 따른 보수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은 단순히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228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