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공제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담보합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차임이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할 경우 이들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