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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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