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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세계평화의 섬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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