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정이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아도 규정된 비율로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로써, 민법 제397조 및 제516조에 의해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정이자는 의무적인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의 보전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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