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