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상실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