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급인과의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기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수행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상의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나 문서가 없다면, 지급 의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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