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역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그 귀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각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은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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