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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어떤 상황일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Answer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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