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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채무변제로 양도하는 경우, 구체적인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변제로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양도된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통해 채무를 상계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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