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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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