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근로자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