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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개혁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방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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