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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한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계약 체결 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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