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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가. 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5. 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7.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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