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경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