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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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