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관협정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 제19조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2.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관협정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