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및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표준건축비는 상한선으로 기능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