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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한 자,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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