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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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