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규정인 민법 제758조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보존상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회 통념에 따라 도로의 구조, 위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당시 제3자의 행위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