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부실재무제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부실재무제표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관리 및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대외적으로 발표된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가질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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