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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숙소 관리 업무 위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숙소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수탁기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셋째는 수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입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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