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기본법 제11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