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군인은 어떤 추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는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인이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월차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다. 월차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