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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을 고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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