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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품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합니다.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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