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필요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필요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