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참작하며,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의 일조침해에 따른 감각요인 비율 및 법원의 기적용례 등을 참고하여 가치반영율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기본으로 하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