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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연체 시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29일 작성된 '지불확인서'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특정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는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불 완료일까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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