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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면직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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