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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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