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합니다.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