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요구한 품질이나 성능이 포함된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시 매도인에게 정확한 사용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맞는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받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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