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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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