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의칙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