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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사용자의 보호의무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비계 및 안전망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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