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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요?

Answer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각자의 과실 정도와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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