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사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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