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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법은 어떤 사업들에 대해 적용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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