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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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