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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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