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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사항, 안전성 관련 사항, 사고 예방 및 피해배상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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