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준에 따라 계산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일 지체 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등)을 곱하여 산출하고, 지체된 날짜 수에 따라 이를 누적하여 최종 액수를 결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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