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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후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며, 그 이율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이율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법정 이율은 상법 제 61조에 따라 상사채무의 경우 연 6%로 정해지며, 이후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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