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변경인가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는 대주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2.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3.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4.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