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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 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3.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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