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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지정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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